💡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② 옳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③ 옳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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