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④
최저임금액은 시간·일(日)·주(週)·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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