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② 옳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