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② 옳다.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③ 옳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 ④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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