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은 6년이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는 고용제한 대상이다. …
②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③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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