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② 옳다. 노동조합규약은 조합 내부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옳다. 행정해석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法院)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法源)이 아니다. ④ 옳다. …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 ②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 ③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 ④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