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12.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