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연차 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제외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 ② 연차 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 ③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④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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