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제외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② 옳다. 연차 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 ② 연차 휴가기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 ③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④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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