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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③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④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③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④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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