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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ㄷ.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ㄹ.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주지 대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ㄴ. 주지 대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ㄷ. 주지 대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ㄹ. 주지 대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가 주지시켜야 할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11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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