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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ㄴ. 저소득근로자
ㄷ. 장기근속근로자
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우대 대상이다. ㄴ. 우대 대상이다. ㄷ. 우대 대상이다. ㄹ. 우대 대상이다. 근로복지 지원 시 우대 대상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이므로 ㄱ, ㄴ, ㄷ, ㄹ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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