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구직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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