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민간직업상담원은 배치할 수 있는 것이지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② 옳지 않다.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직업안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③ 옳다.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구직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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