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 우에 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② 옳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③ 사업주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⑤ 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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