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② 옳다.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③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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