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 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 ④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