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선지는 우열관계가 뒤바뀌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② 옳다.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별표 2) ③ 옳다. …
②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 ④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