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산업재해의 정의 그대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이고,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3호) ③ 옳다. 관계수급인의 정의 그대로이다.…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 ③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④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 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