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법정 자 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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