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② 옳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③ 옳다.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 ④ 옳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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