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 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 어야 하는 사항에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② 옳다.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 ④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 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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