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7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성(性) 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 ②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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