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7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성(性) 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에서 제외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② 옳다.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 ②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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