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4.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ㄷ.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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