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4. 임금채권보장법상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ㄷ.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ㄹ.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ㄴ. 해당한다.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ㄷ.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ㄹ.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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