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5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5.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감독관에게 신고 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 주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 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지 않는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4항) ② 옳다.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③ 옳다.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감독…… ③ 대지급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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