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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