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② 옳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③ 옳다. …
① 단체협약에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