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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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③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 ⑤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