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Accepted Answer

③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Answer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Answer

②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Answer

④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Answer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