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ㄱ. 아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한 권리이므로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노동조합도 실질적 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 ㄴ. 아니다. 단체협약체결권은 단체교섭권에 포함된 권한이므로 역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에게도 인정된다. ㄷ. 그렇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