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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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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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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시설
ㄴ. 철도의 차량
ㄷ. 항행안전시설
ㄹ. 항공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은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ㄴ. 옳다. 철도의 차량 또는 선로는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ㄷ. 옳다. 항행안전시설은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ㄹ. 옳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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