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면 개별교섭이 허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② 옳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③ 옳다.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 ②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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