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③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 ④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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