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당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결정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확장적용 결정을 하면 그 지역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
②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⑤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