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찬반투표의 모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② 옳다.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③ 옳다. …
②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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