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그 수의 제한이 있다.
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ㄷ.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ㄹ.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라 하더라도 비노동조합원을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있고, 그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ㄴ.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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