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구제신청 기간은 그 종료일부터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 ②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구……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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