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 ②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구……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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