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② 옳다.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③ 옳지 않다. …
①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 ②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④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 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