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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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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③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④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⑤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산사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는 해산사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③ 옳지 않다. …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④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 ⑤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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