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로부터 교섭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② 옳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③ 옳다. …
①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 ② 사용자로부터 교섭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사용자를 위……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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