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② 옳다.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
①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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