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발생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 이 원칙이다.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였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② 옳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발생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③ 옳다. …
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 ③ 쟁의행위 수단으로서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④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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