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근 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② 옳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지배·개입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③ 옳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③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④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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