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이며,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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