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목적과 사업은 규약의 기재사항이지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적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2호) ② 옳다. …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④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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