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④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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