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1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 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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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첫 번째 항목은 옳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두 번째 항목은 옳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세 번째 항목은 옳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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