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 ② 옳다.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6조의3 제1항) ③ 옳다. …
①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 ②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 ④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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