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 령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명령할 수는 없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 ③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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