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제척사유다.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2호) ㄴ은 제척사유다.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ㄷ은 제척사유다.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