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일부 노동조합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② 옳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 ② 노동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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