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한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 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므로, 의사표시에 그치고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
②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 ③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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