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7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 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