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7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옳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옳다. …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 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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