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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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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주비
ㄴ. 훈련연장급여
ㄷ. 육아휴직 급여
ㄹ. 조기재취업 수당
ㅁ. 직업능력개발 수당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ㄱ. 이주비는 지급될 수 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도 취업촉진 수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제69조의9 제1항) ㄴ. 훈련연장급여는 지급될 수 없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연장급여가 명문으로 제외된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ㄷ.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될 수 없다. …
① 1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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