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야 한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 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 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② 옳다.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옳다. …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 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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